[열린세상]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공동상임대표·변호사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휴대전화요금을 내리겠습니다’‘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머리를 안 깎아도 되게 하겠습니다’….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공동상임대표
변호사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매니페스토 교육을 시켜보았다. 그후 ‘내가 만일’하고 대선공약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내놓은 공약들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를 부유하게 하겠습니다’‘국민 모두의 평등을 중요시하겠습니다’‘남북통일에 신경 쓰겠습니다’‘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었다. 순진하면서도 이상적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대선공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한번 ‘또라이’ 소리 들을 작정을 하고 마음껏 순진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정치판부터 뜯어고치겠다. 대통령이라는 명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큰 대(大)자에, 거느릴 통(統)자, 거느릴 령(領)자다. 지금같은 세상에 누가 누구를 크게 거느린단 말인가. 그래서 대통령이란 명칭을 주사(主事)로 바꾸겠다. 지금은 6급 공무원을 가리키지만 주사란 본래 사무를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란 뜻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일꾼 같은가. 주석(主席)보다 훨씬 좋지 아니한가.

선거풍토를 뜯어고치기 위해 아예 선거후보자들을 무인도쯤에 감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선거운동은 매니페스토 공약집으로 하면 될 것 아닌가. 또 무인도에서 정책토론을 하고 이를 TV로 중계방송하면 될 것 아닌가. 게다가 모든 장관이나 국회의원·도지사·시장·군수들은 무급 자원봉사자로 갈아치우겠다. 감투라는 것은 본래 그토록 목에 힘주고 으스대라는 것이 아니다. 봉사정치, 그 얼마나 좋은가.

양성평등 시대를 열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싹뚝 반토막 내 절반을 여성으로 갈아치우겠다. 이 부분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미 써먹었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 국회의원도 싹뚝 반토막을 내고 말겠다. 그리고 정치판에는 온통 문과 출신들만 득실거려, 도시 말싸움만 무성해 머리가 아프니 웬만한 요직은 문과·이과 출신을 반반으로 배치하겠다. 또 인구 열명 중 한명은 장애인이므로 요직의 10분의1은 장애인에게 할당하겠다.

외교·국방·통일문제로 가볼까. 도대체 이 나라는 으리으리한 4강에 둘러싸여 있고 또 북쪽에는 이 지구상의 가장 유별난 세력이 진치고 있다. 그러니 아예 영세중립강국이 되겠음을 선포하겠다. 그런데 이런 선언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최첨단 과학군대를 만들겠다. 과학기술 투자비를 과감하게 군에 투입해 과학기술 발전의 메카로 삼겠다. 대신 군인 숫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병제로 채우겠다. 그리고 전국민은 남녀 구별없이 민병대로 한달에 한번씩 훈련 받게 하겠다.

사회부문은? ‘거짓말금지법’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 수없이 많은 사기·비리가 그치질 않기 때문이다.‘욕설·싸움박질금지법’도 만들겠다. 위반자에게는 1주일 내내 욕설이나 싸움박질을 하도록 명령하겠다. 스스로 지겨워 나자빠지도록.

다음으로 경제부문은? 복지부문은?… 이런 식으로 공약을 만들어 나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다. 실제로 이런 공약을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워낙 뚱딴지같은 이야기들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철학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수치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 어떤 것이고 인간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기본철학이 무엇이냐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경제성장률 몇 %이니, 복지예산 몇 %이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들을 통해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공약들에 담긴 숨은 철학을 읽어내야 한다.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공동상임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