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적자 韓銀 경비는 ‘펑펑’

2004년 이후 대규모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는 한은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건비와 복지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특히 지난해 임원 연봉이 20% 가까이 뛰어오르는 등 한은의 ‘방만 예산경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일 한은 국감에서도 집중 거론됐다. 유명무실한 무능 직원 퇴출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한은의 적자 규모는 2004년 1502억원,2005년 1조 8776억원,2006년 1조 7597억원, 올해 1조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감에서 “2003년 중반 이후 국제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화증권 매매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은 급증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은이 대규모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도 “내년 이후 한은의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은의 대규모 적자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인 통화안정증권을 국가채무로 전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성태 한은 총재는 “올해 예상 적자 규모는 (환율과 금리 추세 등을 감안하면) 1조원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은의 수지는 국내외 금리와 원·달러 환율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러한 변수가 수지에 나쁘게 작용하고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통안증권 국가채무 전환에 대해서는 “한은 수지 적자의 본질은 중앙은행의 자산·부채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가져간다면 금리·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한은의 인건비는 2003년 1552억원에서 2004년 1712억원,2005년 1818억원,2006년 1962억원에 이어 올해 2122억원으로 늘었다. 적자 기간에도 10% 정도 신장세를 계속한 셈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임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의 경우 직원들만 폐지하고 임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은이 콘도회원권 12계좌(4억 7000만원)와 직원사택 4채(13억 4000만원)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 중 시정되지 않은 주요 사례는 6개이고, 예산 낭비가 140억 2000만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최경환 의원도 “지난해 총재와 부총재, 부총재보 등 임원 연봉이 15∼19%나 인상됐다.”면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직원 복리후생비는 2002년 63억원에서 작년 99억원으로 5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제창 의원은 “5회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 30% 삭감이나 명령휴직을 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2회 연속 하위 평가 때 휴직을 내릴 수 있는 다른 국책·시중은행보다 수위도 약하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대상 복지와 비교해서 심각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총재 임금은) 다른 기관과의 절대 규모 등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