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솜방망이 처벌

최근 3년 6개월간 적발된 분식회계는 280여건이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회계 혐의로 적발된 10개 기업중에서는 4개 기업이, 공인회계사 10명 중 7명이 주의나 경고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3건이다.▲2004년 80건 ▲2005년 83건 ▲2006년 80건 등 해마다 80여개 기업들이 분식회계 혐의로 적발됐다. 올 들어서도 40건이 적발됐다. 정부가 과거 분식회계로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 지난해 말까지 기업 스스로 신고토록 하는 ‘고해성사’ 기간까지 뒀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분식회계 적발 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공인회계사의 경우 209명이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 일정 기간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18명이다. 나머지 공인회계사들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역시 느슨했다. 전체 적발건수중 37.1%인 105건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내려지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기업은 52개사(18.4%)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제재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18개사)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16개사)조치를 받은 기업은 34곳에 그쳤다. 임원 해임권고나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기업은 44곳으로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