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 건당 93만원?

일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건당 90만원 정도인 것으로 신고돼 탈세의혹이 제기됐다.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수십 년간 판사로 일하다 같은 지역에서 개업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적인 수임료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나 탈세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모 변호사의 경우 2000년부터 6년간 총 사건 수임건수는 2252건에 달하지만 국세청 신고액은 20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당 수임료가 93만원인 셈이다. 해당 변호사는 지원장과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지역의 대표적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어 “해당 변호사는 이 기간에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을 수임했는 데도 수임료가 건당 평균 93만원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노 의원이 말한 사건 수는 나를 포함한 사무실 내 4명의 변호사 수임 건수”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