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성장·감세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나라 망하게 해”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성장과 감세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보수주의의 주장은 정치의 신뢰를 깨뜨리고, 정치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2007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에 참석,‘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며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진보된 시민사회의 ‘신주류’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시장 만능으로는 공정한 시장이 되기 어렵고, 인재육성, 고용지원, 직업훈련, 안정된 나라, 기회가 보장된 나라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수세력의 성장만능주의를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연대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라야 민주주의”라면서 “보수주의는 국내·대외 정책에서 대결주의를 취한다.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특강은 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 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국가론으로 대비되는 대선 구도를 상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잃어버린 10년’주장에 대해 “관치경제 시대에 잘 주물러진 관료들, 권력자들, 정경유착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 공정경쟁을 위해 내놓아야 될 것을 안 내놓고 버티고 했던 사람들은 ‘잃어 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잃어 버린 게 뭐냐. 있으면 신고하라. 찾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