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 경제 실익 논란] 靑 “파병 연장” 선회 왜?

“참여정부 업보, 임기 내 풀고 가자.”,“한·미공조 중요한 시기…철군 어렵다.”

당초 자이툰부대의 연말 철군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온 청와대가 파병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작스러운 입장선회 배경이 주목된다.

18일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안보·사회분야 수석실을 중심으로 자이툰 부대의 철군 문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정무팀과 시민사회수석실이 ‘당초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3년간 주둔하며 성의를 보였다.’며 철군을 압박했지만, 군 출신과 외교라인 동맹파가 포진한 안보정책수석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미국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상층부를 설득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라인의 설득이 주효했던 데는 가뜩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군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마당에 해외진출에 대한 군의 강한 욕구를 청와대가 마냥 외면하긴 어려웠다는 점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원거리 작전경험과 외국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파병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예산과 병력 등 군 조직의 ‘특수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냉전 해체 뒤 유럽에서는 군부가 군축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파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경험하며 조직과 영향력을 키운 한국군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