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NLL발언 뭘 노렸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은 예고된 논쟁거리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시켜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폭풍을 몰랐을 리 없다. 때문에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논란의 불씨를 각오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의도된 발언’인 셈이다.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은 ‘대선용 편가르기’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처럼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치 전선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범여권의 지지부진한 대선 행보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2일 현안브리핑에서 “또다른 갈라치기”,“남남 갈등 촉발”이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이 가장 반대하는 영토주권 문제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른 합의사항을 이행할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까지 보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역사 의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도덕적 우월성이 깔린 듯하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폴컴의 이경헌 이사는 “다른 합의의 각론을 성사시키기 위해 먼저 풀어야 할 난제를 공세적으로 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NLL을 남북간 최종 합의 전에는 확고히 지킨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객관적 사실과 전략은 다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초 의도가 무엇이든 노 대통령의 NLL 발언은 정치적 해석과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보수 여론을 의식, 공세 수위를 높이고, 확전을 시도할 것이며, 청와대는 국정의 마지막 성과인 남북문제를 끝까지 사수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후보와 노 대통령의 충돌은 필연”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도 굳이 이를 피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마음껏 알아서 해석할 일”이라며 전의(戰意)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반도전략연구원 부원장인 오영식 의원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대선용 발언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NLL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수구 보수세력이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데올로기 문제로 악용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