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훈련 예산 국비 유학생의 10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금 낭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학 등 공무원 국외 훈련 예산이 일반 국비 유학생 예산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에 대한 국외 훈련 예산이 급증하면서 국비 유학생을 밑돌던 1인당 지원 예산도 역전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민병두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인사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 공무원의 국비 국외 훈련 총 예산은 1249억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일반 국비 유학 총 예산 126억 1200만원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국비 유학생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다.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늘었다.1989년 155조원인 GDP는 2003년 725조원으로 368% 늘었다. 그러나 국비 유학생은 같은 기간 117명에서 20명으로 83%나 줄었다가 2005년 34명으로 조금 늘었다.

반면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은 2005년 292명에 예산만 239억원이었다. 국비 유학생과 민간 장학금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이 해외 유학 기회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