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선등 걸려 연내 비준 어려울 듯

우리 국회나 미 의회 모두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 처리가 여의치 않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대선 후보 경선 때문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10일 “참여정부 임기 내에 비준동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처리 상황과 연계하려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데 양국의 정치 일정이 달라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2009년초 발효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내년 2월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에나 처리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 등 3개국은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는 내년 2월5일 이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7월 이전에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해를 넘기게 된다. 따라서 내년 2∼6월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표결에만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국정조사·청문회 때문에, 미국은 쇠고기 문제 등으로 표결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