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바보들아, 문제는 외교야/이목희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공식수행원에 외교전문가가 없는 것을 걱정했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의치 않았다면 그 밑의 고위급 전문가라도 가야 했다. 아마 북한 눈치를 본 탓일 게다. 외교부 관리는 미국에 우호적이고, 핵문제에 집중한다는 선입견을 우려했을 수 있다. 그래도 그렇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을 핵심외교관 없이 논의하려고 한 뱃심이 어이없게 비친다.

이목희 논설실장

10·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끼리’를 제일 앞에 내세웠다. 내용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을 뿐 경협 역시 강조되었다. 이번에 뚜렷하게 달라진 부분은 ‘한반도 외교’의 중요성이 표출된 점이다. 합의문 4항에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핵 해결은 6자회담에 맡겼다. 평화체제, 비핵화라는 근본 과제를 주변국과의 외교협상에 미룬 셈이다.

만약 노 대통령의 평양행에 외교 핵심인사가 동행했다면 다자문제를 다룬 4항이 다듬어졌을 것이다.3자,4자라는 애매한 문구, 어정쩡한 핵 언급을 구체화해야 했다.3자,4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어서 아쉬움이 더 남는다.

북측이 핵심 외교라인을 활용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2000년 정상회담에서는 북측의 핵협상 전문 외교관리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상회담 도중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참석시켜 6자회담 합의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정상회담에 단독배석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외교브레인이다. 미국통인 강석주 부상 역시 오찬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민족끼리에 집착하고, 정상회담 의전을 수시로 무시할 정도로 비(非)외교적인 북측이 왜 이랬을까. 한반도 주변국과 협상이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측 움직임에 대응해 천영우 우리측 북핵 협상 대표를 평양으로 불렀다면 모양이 좋았고, 결과가 나았을 것이다.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선후보들이라도 외교인식이 높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4강 외교’를 경제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 면담 불발 과정에서 나타났듯 외교참모진이 빈약하다. 미국 등을 상대로 중요 협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미묘한 평화외교를 주도할 수 있겠는가. 범여권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과실을 따먹으려 ‘평화대통령’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외교대통령’이 되어야 ‘평화대통령’에 이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니 도무지 미덥게 보이지 않는다.

독일 통일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또다시 교훈을 준다. 정상회담을 포함해 동서독간 끈질긴 교류협력 확대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통일의 결정적 계기는 주변국 외교였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2차대전 승전국이 동서독 통일을 묵인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이 동독을 포기함으로써 기적이 완성된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 서독의 위상은 동북아에서 지금 우리보다 강했다. 대한민국이 믿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주변국을 적극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내놓은 성공적인 구호 가운데 ‘경제’를 ‘외교’로 바꾸어 본다.“이 바보들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