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10·3 합의’ 반드시 실천해야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연내 북한 핵시설 불능화 등을 담은 공동문건에 합의, 어제 발표가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달 말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문 발표가 늦어졌다. 관련 당사국들은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핵 전면 폐기로 나아가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미국 주도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가 연내에 완료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정확히 신고한다면 비핵화 2단계가 실현된다. 그러나 불능화 및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채 합의문이 마련된 점은 유감이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이를 핑계로 불능화를 지연시키거나 핵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를 회피하면 안 된다. 이제까지 얼마나 핵물질을 생산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내년부터 우라늄 핵프로그램까지 포함해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핵무기까지 전면 폐기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은 핵물질과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의 약속 준수를 전제로 미국 등 관련국들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미국측이 실천을 너무 미루면 북한에 합의문 이행을 지연시킬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협상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자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전면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