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연내 불능화” 명시

｜베이징 이지운특파원｜북핵 6자회담 공동문건이 채택됐다.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일 참가국들의 동의를 거쳐 합의문서를 공개했다.

합의문서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완료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없애는 등 상응 조치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미 의회와의 협의를 4일 시작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3일 밝혔다.

불능화 대상은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로 했다. 또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공약도 재확인했다.

불능화 작업은 미국이 주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주 내에 북한에 미국 전문가 그룹을 보내기로 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불능화 방안은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핵 불능화에 대해서 북한이 이 같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 5개국들은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조치로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도 참가국들은 합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안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나 북한이 보유 중인 플루토늄 양 등이 신고 내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 두나라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도 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끝내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의 핵폐기 조치들과 발맞춰 이와 같은 약속 이행을 완수할 것도 규정했다. 북한과 일본도 집중적 양자 협의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합의문에는 참가국들은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적절한 때에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이에 앞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도 열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UEP와 플루토늄 보유량 신고 문제에 대해 “문안에 나와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라는 내용에 내포돼 있으며 북한이 연말까지 반드시 두 문제에 대해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국 등 강경파들의 반대 등을 감안해 낮은 단계로 봉합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6자회담 합의문이 채택된 것과 관련,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핵 6자회담 합의문서에 대해 북한이 연내에 모든 핵 계획을 신고하고 영변의 3개 핵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명시한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러시아는 합의문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11월 중 북한에 중유 5만t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