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술 10~ 35년 처져… 전력 분야 등 우선 투자해야”

북한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석탄, 철도운수, 농업, 금속 등 5대 선행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북한의 산업별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10∼35년 정도 뒤처지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산 능력은 한국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실리 중심의 투자와 자원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북한 산업의 정상화 전략은 ‘경공업 정상화→중공업 설비 개·보수→수출특구 조성→외국인 합작투자→산업 구조조정’ 등의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북핵 폐기 이후에는 평양·개성과 인천을 연계시킨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남포지역의 경공업 단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2일 산업은행의 책자 ‘신(新) 북한산업’에 따르면 북한내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전면적인 경제시스템 개혁이지만 1차적으로는 5대 선행분야가 정상화돼야 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력·석탄·철도운수 등이 최우선 순위의 분야로 꼽혔다.

산업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는 경공업 제품을 위한 공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중공업 설비를 보수, 산업 정상화 기반을 구축하는 게 첫번째다. 이어 개성공단 등 수출특구 개발을 통해 외화 가득률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산업별 기술수준을 감안해 산업연관 파급효과가 크거나 경제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할 것도 강조됐다. 북한의 비철금속과 IT 분야는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반과 80년대 후반의 기술을 보유했다. 하지만 자동차·석유화학·타이어·신발 등은 70년대 초반 수준이며 전력·조선·화학섬유·방직·제지 등은 60년대 후반의 기술 수준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생산능력을 우리와 비교할 때 ▲냉장고는 0.7% ▲TV수상기는 3.3% ▲종이류는 2.5% ▲화학섬유는 6.7%에 그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산업이 크게 뒤떨어졌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