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합의문 갈등… 6자회담 속개 불발

북핵 관련 정상회담 부담될 듯

지난달 30일 북핵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에서 각국 수석대표들이 잠정 합의한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담긴 합의문 채택이 당초 의장국인 중국이 예고한 2일 이뤄지지 못하고 미뤄지게 됐다.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승인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합의문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 채택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핵화 2단계 합의문 채택이 미국 등 각국 본부의 승인이 늦어져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내용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승인과정 등 기술적 문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하루쯤 더 필요하고 이를 중국이 발표하는 데도 하루쯤 더 걸릴 것 같다.”며 “이럴 경우 수석대표들이 다시 모이지 않고 중국이 대표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문 채택이 늦어짐에 따라 베이징에 남아 있던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우리측 차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은 이날 합의문 채택을 위한 대표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김계관 부상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문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한 누락설과 관련,“합의문이 발표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시한이 명시돼 있다.”며 “시한이 명시되지 않고 문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상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수석대표회의 이후 미국의 국내 정치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합의문에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북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테러지원국 문제와 불능화·신고 수위에 대한 북·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미 정부의 합의문 승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귀국해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에게 합의초안을 보고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중국이 이번주 후반쯤 알맞은 날짜를 정해 각국 대표들이 베이징에 다시 모여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등이 이번 합의문에 담긴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합의문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북핵문제를 다룰 남북정상회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