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양극화인가, 신빈곤인가/우득정 논설위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이달 초 당 정책위원회에 서민경제, 특히 빈곤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신(新)중산층 프로젝트다. 산업구조 재편과 경기침체, 고용불안으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신빈곤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내몰린 뒤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들, 노동시장 진입 문턱에서 방황하는 구직포기자와 취업준비생 등이 정책 대상이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올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 살리기다. 너도나도 민생을 책임지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성장도 분배도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00∼2005년 16만명이 중간층에서 상위층으로 상승한 반면 100만명 이상이 중간층에서 하위층으로 추락했다. 신빈곤대책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하지만 신빈곤이라는 용어는 참여정부가 분배정책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양극화’ 못지않게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양극화가 빈곤의 대척점에 수혜층으로 부자들을 상정하고 있다면 신빈곤은 빈곤 발생 원인이나 해법 마련과정에서 부유층의 책임 분담을 배제한다. 양극화는 부유층의 증세로 귀결되지만 신빈곤은 부유층의 증세에 반대한다. 이 후보는 반(反)부자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빈곤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빈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 급증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의 결과인가, 아니면 ‘빈익빈’의 결과인가. 참여정부의 잘못된 분배 패러다임이 경기침체-고용불안-소득감소-빈곤층 증가-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낳았다는 신빈곤론자들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며 ‘분배’‘상생’‘협력’을 들고 나섰지만 자산가격 폭등 등으로 도리어 ‘빈익빈 부익부’만 부추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부유층의 비율과 소득점유율이 1%포인트가량밖에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빈곤 대책에서 부유층의 고통분담을 배제하는 ‘빈익빈’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빈곤층이 늘면 부유층의 자산가격은 떨어진다.2003년과 2004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당시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인 금융기관의 예대마진과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었다. 신용불량자의 리스크 관리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비용 증가만큼 부유층의 금융자산 이자소득은 줄어든다. 한국은행도 빈곤층이 1%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22%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빈곤은 부유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신빈곤대책을 추진하되 양극화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성장이 바로 분배 정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고이즈미-아베로 이어진 성장 노선의 결과,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양극화의 그늘을 어떻게 걷어내느냐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빈곤대책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인적·물적 구조를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고립된 경제가 교류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유층의 참여가 없는 빈곤대책은 성공할 수 없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