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급위주로 바꿔야”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세가 불안정해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나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현행 가격 규제 정책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과감히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 예상치(4.5%)보다 훨씬 높은 5.1%로 전망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내수 회복세가 불안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주된 초점을 소비 회복력 확충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원 연구위원은 “분양가나 세금 등과 같은 현행 가격 위주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자칫 거래 급감에 따른 경기 급랭의 부작용을 수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주 연구위원은 “가격 규제는 잘못됐을 때 처방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우리나라로 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기능도 활성화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