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4] 정상간 핫라인 등 추진

다음달 2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평화·번영의 상호 ‘공감대’ 확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신뢰’의 회복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이번 회담은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서로 점검하고 진일보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듯하다. 청와대가 밝힌 주요 4대 예상 의제에도 이같은 기류가 반영돼 있다.

이통일 회의 주재
남북정상회담을 5일 앞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회담준비기획단 최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무력충돌 방지 상징적 조치 검토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비롯해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과 선순환 관계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를 두 정상이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27일 북한을 ‘야만정권(Brutal Regime)’이라고 규정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국제연합(UN)총회 발언에 “민주주의의 일반적 가치를 부각한 것으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남북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있는 비무장지대(DMZ)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상징적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 남북간 군사력이 최단거리로 근접해 있는 초소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는 현재 남측에 100여개, 북측에 280여개가 설치돼 있다.1차로 군사시설인 GP와 병력, 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2차로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북측의 제안으로 NLL 재획정 문제를 논의하고 평화공동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경협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남북 양 정상은 남북 경협의 장애요인 해소와 ‘윈·윈’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등을 포함,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남측이 제2의 개성공단으로 구상하고 있는 해주경제특구는 수도권이나 개성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제조업체의 이전이나 개성공단과의 연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호체제 인정과 신뢰 증진

남측 선물
남북정상회담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주최할 만찬에 참석하는 북측 초청자 130명에게 전달할 남측 특산 명품차와 다기.
남상인기자

상호 체제 인정과 신뢰 증진 방안이 남북 화해와 통일 의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남측은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 이틀째인 3일 북측 제의를 받아들여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기로 한 것도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이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이 육로 방북시 남북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통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화해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화해·협력 제도적 방안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간 각종 회담의 정례화와 화해·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나 서울∼평양간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방안 등이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논의 이후 7년 만에 구체화된다면 향후 남북대화의 정례화 구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