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신용경색 대비해야/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석유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중국은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비록 최근 기준금리를 0.5% 내렸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문제로 자금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신용경색은 결국 미국이 외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가면서 세계의 신용경색으로 확산되고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실제로 그동안 우리는 과잉유동성 때문에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과잉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대폭 높였으며 지급준비율도 높여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총액대출한도를 축소시키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과 대출건수를 규제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유동성도 억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주었던 외화차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했으며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규제를 실시해 외화차입 수요를 줄이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해 외화차입시 신용보증기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잉유동성보다 유동성이 너무 과도하게 줄어들어 신용경색이 발생할 것을 더 걱정하고 있다. 과잉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시중 유동성의 부족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잉유동성도 문제지만 자본이 갑자기 유출되어 자금공급이 부족해지는 신용경색은 더 큰 문제다. 외환위기 때와 같이 시중 자금공급이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고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부실대출로 금융기관 역시 부실화하는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과 외환유입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지금 외국자본까지 급격히 유출되는 경우 갑자기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용경색을 겪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과의 금리차이가 아직도 4% 이상 나기 때문에 일본자본의 유출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일본의 국제투자자금인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환류하면서 우리는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원유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우량담보대출의 부실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경색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통화당국은 이러한 신용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먼저 필요한 경우 그동안 국내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긴축 조치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와 대출금액 그리고 대출건수까지 규제하던 강도높은 부동산 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총액대출한도 역시 유동성 경색여부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자본유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엔/달러 환율 변동을 주시하면서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 역시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금융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지금은 유동성 조절에 있어 통화당국의 신축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