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자의 ‘두 모습’] 세금 면제자 크게 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월급쟁이(근로소득자)가 크게 늘었다. 반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를 합친 임금근로자 1297만 3000명(2005년 기준) 중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는 686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월급쟁이 전체의 52.9%가 과세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이는 10년 전인 1995년 면세자 비율 35.1%보다 17.8%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96년 39.0%(444만 8000명),2000년 46.1%(506만 9000명),2003년 49.0%(601만 5000명),2004년 50.7%(643만 9000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95년 60.4%(211만 9000명),99년 60.1%(204만 7000명),2001년 52.6%(200만 2000명),2003년 48.7%(205만 6000명),2005년 44.7%(195만 5000명)로 감소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 안 내는 월급쟁이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 소득 파악을 위한 세원 투명화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자영업자 중 면세자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 자영업자에게도 허용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