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한·미 FTA 어민 피해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 어업인들의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내년의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소득보전 직불금(51억원), 폐업 지원금(80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68억원) 등을 새로 반영해 한·미 FTA로 우려되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돕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한·미 FTA에 대비해 경상사업비 중 정부비축사업을 한시적으로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수산발전기금은 올해 5994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5998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운용계획으로는 경상 사업비가 올해 380억원 대비 58.4% 늘어난 602억원으로 책정됐다. 융자 사업비는 올해 4874억원보다 3억원 증가한 4877억원으로 정해졌다.2008년 수산발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