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벌써 ‘국감 우울증’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의 ‘역합병’ 문제로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이슈들은 각 은행들에는 ‘아킬레스 건’에 해당된다. 때문에 실무진들은 적극적으로 ‘방어선’을 쌓고 있으나 국감에서의 ‘집중포화’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창록 총재, 국감 증인으로 나서나
김 총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의 부산고 21회 동기라는 측면에서 야당 의원들의 ‘정략적’ 공격 대상이다. 공교롭게도 김 총재와 변 전 실장이 각각 취임한 2005년부터 산은의 미술 관련 지원금은 크게 늘었다. 신정아씨가 있던 성곡미술관에도 7000만원을 줬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김 총재의 국감 증인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해명에 발벗고 나섰다.2003∼2004년 700만원에 불과하던 미술 관련 지원액이 2005년 1억 5100만원,2006년 2억 7000만원, 올해 96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이는 2005년 세계판화전,2006년 로댕 등 세계 유명조각가전을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술품 구입은 1억원 안팎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총재가 정치권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국민은행, 권력형 비리 연루설에 당황
우리·국민은행은 김상진씨에 토지감정 절차없이 각각 1350억원,1300억원씩 대출해 줬다. 이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은 보통 신용대출로 이뤄져 토지감정을 생략하며 시행사보다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을 보고 신용을 평가해 대출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로 보고, 대출 과정에서의 외압 등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국회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료 요청이 쇄도하며 최고 경영진의 국감 증인 채택도 거론되고 있다.
●하나은행 1조 6000억원 ‘세금폭탄’ 맞나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은 적자인 서울은행이 흑자인 하나은행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래야만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이 과세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편법적인 ‘역합병’ 논란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재경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일단 국감을 피해 가겠다는 생각에서다. 역합병이라고 밝히면 하나은행이 반발, 국세청이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자료를 공개,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역합병이 아니라고 하면 탈세 혐의를 정부가 눈감아주려 한다는 의원들의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재경부는 뒷짐지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