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도 용적률 공방 가세

이명박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 양상이 어지럽다. 청와대와 한나라당간 샅바싸움에 통합민주신당도 이 후보 ‘때리기’에 가세, 부동산 정책 공방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 후보의 ‘수도권 용적률 완화’발언에 대해 ‘망발’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이 후보의 ‘용적률을 올리면 주택공급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댔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방 사람들을 자극하려 한 것 같은데 잘못 짚었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개발보다 기존 도시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부동산 값도 덜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해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해 이 후보에게 지역균형 발전을 도외시한다는 혐의를 씌우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 후보를 정치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반론”이라며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 이어 통합민주당까지 이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주장은 서울 집중과 지방 공동화를 심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 후보가 과연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 도심의 용적률 완화를 말하는 것은 속좁은 서울시장이나 할 일”이라며 서울시장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반대했던 이 후보의 전력을 걸고 넘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신정아·정윤재 게이트로 청와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통합민주당 경선흥행도 실패할 조짐을 보이자 이 후보 공격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며 노 대통령과 통합민주당의 공세를 ‘꼼수’로 몰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지금 청와대와 통합민주당이 할 일은 저급한 네거티브 운동이 아니라 반성과 자숙”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과 대립점에 서 있어 향후에도 ‘난타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