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 ‘눈덩이’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이 최근 6년 동안 1조 7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6년 학교용지 법정 부담금 2조 3100억원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가 낸 부담금은 전체의 22.4%인 51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를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이 함께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시·도별 미납액은 경기가 8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316억원, 인천 1265억원, 부산 1081억원, 광주 1007억원 등이다. 일부 지자체는 돈만 걷고 해당 교육청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6년 동안 359억원을 징수했지만 한 푼도 서울시교육청에 주지 않았다.

광주와 전남도 각각 55억여원과 15억여원을 징수만 하고 해당 교육청에 주지 않았다.

최 의원은 “각 시·도 지자체들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일류 고교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