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상회담, 꼭 ‘흥행대박’ 이어야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란 드라마의 개봉이 박두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10월초에 열리는 탓인지 벌써부터 극적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다.

구본영 논설실장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협연할 변주곡이 과연 대선 정국에 큰 파고를 몰고올 것인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미 그 시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 손학규 예비후보까지 “만에 하나 대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면 노 생큐”라고 경계심을 표출했을 정도다. 노 대통령이 친노 후보를 위해 선거구도의 변화를 꾀할 것이란 추측일 게다.

흔히 선거는 구도와 바람에 좌우된다고 한다. 현 선거구도는 참여정부 경제실패론에다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대통합 좌절로 인해 범여권에 불리해 보인다. 그래서 범여 주자들에겐 평양행 이벤트로 바람몰이에 나서고 싶은 유혹이 솔깃할 법하다. 일부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는 대규모 대북 투자 공약이 그 증좌다. 이해찬 전 총리는 평양의 관문인 남포에 공단을 만들어 ‘대동강의 기적’을 견인하겠단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10개 정도 더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범여권의 움직임을 의식한 듯 이명박 후보도 어제 남북경제공동체협정 추진의사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으로 인한 ‘쪽박 걱정’이나 ‘대박 예감’이 부질없기는 매한가지란 생각이다.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한 직후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거꾸로 2002년 2차 북핵 위기 속에 치러진 대선에선 야당의 이회창 후보가 무릎을 꿇었다. 정상회담이 야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난센스지만, 여권의 용들이 이를 승천의 디딤돌로 기대하는 것도 희망사항일 뿐일 듯싶다.

그렇다면 주연배우인 노 대통령부터 ‘흥행 대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은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이번 회담의 포괄적 의제로 이미 설정했다. 평화는 북핵과 군축, 평화체제 등이, 공동번영은 각론적 경협방안이 세부 의제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입장에선 앞의 두가지 의제보다 통일 분야에서의 모종의 ‘화려한 합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임기말 대통령이 단번에 통일 방안에 합의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다.1972년의 7·4공동성명은 민족대단결에 대한 남북간 정반대 해석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던가. 남북기본합의서는 완벽한 통일 로드맵이었으나,92년 발효되자마자 사문화됐다.2000년 정상회담에선 6·15공동선언 제2항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북핵 실험 등 악재 속에 통일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화를 “자정이 지나면 좋든 싫든 찾아오는 새벽”에 비유했다.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이벤트를 이어가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 어느 한쪽이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절로 다가오진 않는다.



노 대통령이 정상간 잦은 만남으로 통일의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실용적 자세로 임해야 할 이유다. 서독의 역대 총리들도 당적은 바뀌더라도 그런 취지의 ‘작은 발걸음 정책’을 이어가며 통독을 이뤘지 않았던가. 정상회담은 정치적 흥행 카드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겸허한 발걸음이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