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발뺌’… 네티즌은 ‘발끈’

나라살림 집계에 무려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오류를 낸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집이나 기업, 은행에서는 단돈 10원,100원도 틀리지 않게 계획적인 운영을 하는데 정부의 이번 실수는 참으로 어이없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정부회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과 ‘네탓 공방’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기획예산처와 함께 현재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앞으로 오류 발생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장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관할하는 기획예산처 산하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과 협의해 시스템적 오류를 ‘더블체크’,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회계 검증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수치가 맞는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 더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탓만 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들끓고 있다.‘엉터리 재정경제부’라 밝힌 네티즌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신뢰도를 무너뜨린 우를 범했으면, 상식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상 중대 과실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17조’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일반 기업체라면 회계상 손익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으면 의문을 갖고 재검토를 할 텐데….”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회계시스템 오류를 막을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신무장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식(경제학과) 연세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외부 통계자료를 대충 검토해 보고하는 공무원의 근본적인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분야 ‘전문가 위원회’를 내실화해 이번과 같은 정책적 오류를 사전에 잡아내는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회계 시스템은 올해 처음 도입된 데다 조사대상을 관리할 범위도 넓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 몇 사람이 검토하기엔 오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며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