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대책 ‘눈가리고 아웅’

정부가 지난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근로자 임금을 제때 주도록 하는 ‘물가안정 및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마다 똑같은 내용에 수치만 조금씩 고친,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관련부처들도 비슷한 내용들을 포장만 달리해 추석대책으로 내놓아 정책 홍보에 혼선을 초래하고 인력 운영에도 낭비가 따를 수 있다. 부처별 대책 가운데 일부는 종합대책과 내용이 다르기도 하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쌀과 대추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품목 5개를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 가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굳이 다른 점은 지난해에는 9월 말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발표했으며 제수용품을 5배까지 늘리게 한 것이다. 더욱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관련, 종합대책은 운영기간을 8월27일부터 9월20일까로 밝혔지만 공정위는 9월2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내용과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민생대책 역시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명절 때가 아니라 연중 점검해야 할 내용인데도 추석 이후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는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때 유용한 긴급 전화번호는 ▲응급구조 1339 ▲교통정보 1333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체불임금 상담 1350 ▲중소기업 자금지원 1357 ▲실종아동 신고 182 ▲법률상담 13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서울권:[phone] 등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