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의미

｜시드니 박찬구특파원｜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이 7일 정상회담에서 이르면 금년중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북핵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상호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중, 한·미 정상회담-6자회담 본회담-6자 장관급 회담-남북정상회담-당사국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엔 10월2∼4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착근에 실효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상호 인식이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관련 당사국간 특정 회담보다 앞서 나가거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는 뜻을 피력하고, 후 주석이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양국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적절한 시기’와 관련, 백 실장은 “앞으로 9월 중순 6자회담 본회담에 이어 6자 장관급 회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과 남북간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르면 금년중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위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중 양국이 상호 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문제가 6자회담 워킹그룹의 틀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향후 로드맵을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두 정상은 남북간 경제협력이나 교류 확대 등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원칙적인 문제만 얘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