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고 신설 전면유보
현재 외국어고 신설을 신청한 곳은 광주와 인천 등 2곳이며, 전국적으로 5∼6곳이 구두로 설립 의사를 전달하거나 자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개선 검토 방안으로는 외고 등의 신설 금지 또는 조건부 설립 인가 재개, 지정 해지 여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10월 말까지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하는 등 특목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체제에 대한 검토 대상에는 특목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현 6개교), 개방형 자율학교(현 4개교)도 포함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노당)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외고 출신 서울대 신입생 211명 가운데 동일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5명으로 16.6%에 불과했다. 외고 출신 서울대 신입생의 동일계열(어문계열) 진학비율은 2002학년도 30.8%를 기록한 뒤 점점 낮아져 2006학년도에는 14.6%로 떨어졌다. 서울대는 1999년부터 외고 학생의 내신 불이익을 없애는 동일계열 비교내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체 외고 출신자의 동일계열 진학 비율은 2005학년도 27.5%,2006학년도 25.0%,2007학년도 25.8% 등으로 서울대의 외고 출신자 동일계열 진학비율은 10%포인트가량 낮다.
교육부의 특목고 신설 전면 유보 방침에 대해 각 지자체와 학교 당국,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뒤늦은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2010년부터는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로 제한하는데 아직 강원, 광주처럼 외고가 없는 지역까지 막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어찌보면 교육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외고 등 특목고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교육부가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방침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