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완전 독립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200조원,5년 뒤인 2012년 400조원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있어 ‘정부 입김’이 배제되는 셈이다.

이로써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가 통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21명의 기금운영위 위원 가운데 6명이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노동부 등 정부 대표다. 나머지 위원들도 2명의 관계 전문가를 제외하고 전경련 등 사용자대표, 민주노총 등 근로자 대표, 농협중앙회 등 지역가입자 대표로 채워져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영위를 안정적으로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부처 아래에 두거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장 장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구조와 마찬가지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기금운용위는 정부가 아닌 기금운용공사로부터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되고, 현재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 역시 상설기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당연직 위원들을 제외하고,7명 안팎의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장 장관은 또 이날 강연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많아지고, 세입 기반은 감소하고, 노동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재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에서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그 시점은 아니다.”면서 “성장은 서비스 등에서 원천이 나와야 하며, 한국경제는 12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서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