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외교 부총리’ 필요하다/이목희 논설위원

유력 대선후보 진영 인사가 사적인 모임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침 개편대상으로 거론된 부처의 간부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 공무원은 “의원님, 생각을 바꾸시지요. 우리 부처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국가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옵니다.”라며 읍소에 가까운 설명을 했다.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고 따로 보고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논설실장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인원감축에 대비한 각 부처의 생존로비가 벌써 치열하다. 강력한 로비력을 가진 기관은 역시 경제·사회 부처들이다. 평소 쌓은 정치권 인맥이 든든한 데다 산하에 표를 가진 이익단체가 즐비하다. 그러나 다음 정부의 목표는 ‘대외 역량’ 강화에 모아져야 마땅하다. 경제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대내지향적인 정부구조를 혁파하는 작업을 더 늦출 수 없다. 부처와 이익단체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중국 외교부도 부처 서열에서 확고한 1위다. 일본 외교부는 공식서열과는 별개로 정치실세를 장관으로 임명해 가장 영향력있는 부처로 꼽히고 있다. 요즘은 후진국들도 외교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높여 대외업무를 총괄케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차관이 7명이고, 중국·일본·영국은 외교부 차관이 6명씩이다. 북한은 차관을 7명 두고 있다.

한국은 정부조직법상 부총리 3명과 통일부 장관 밑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위치하고 있다. 장관회의를 외교부 장관이 주도하지 못함으로써 외교 측면의 목소리가 밀리기 일쑤다. 대외정책 관련 사항도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외교강국뿐 아니라 후진국들까지 통합형 외교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려고 이러고 있는가. 외교부 서열을 올리고, 대외업무 조율을 외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부처간 조정자 역할을 위해 외교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이 시급하다.

특히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대표가 외국을 방문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격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부총리급 외교부 장관은 접대가 달라진다. 외교부 차관이 가면 성과가 있을 국제회의에 국장급을 보내야 하는 난감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 관계자의 얘기는 고무적이다.“외교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을 공약으로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를 부총리급에서 빼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했다. 범여권 후보들도 빨리 외교역량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앞서 현 정부가 정신차리고 외교부총리를 만들어주면 더욱 좋다. 장관들의 숫자와 격을 대통령이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채택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재임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 정부 초기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이전 장관 이름이 써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고 한다. 국가의 얼굴인 외교부 장관을 1,2년마다 갈아대면 외국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외교는 결국 ‘사람 장사’다. 독일은 한스디트리히 겐셔에게 1974년부터 무려 18년간이나 부총리급 외교총책을 맡겨 통일의 기적을 일궈냈다. 우리에게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드문 예가 있다. 반 총장은 정권교체의 풍파를 겪으면서 요직에 오래 남아 있음으로써 지구촌 최고기구의 수장을 꿰찰 정도로 폭넓은 국제 인맥을 구축했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