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복지비 분담률 갈등 심화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4∼2007년의 사회복지 예산은 연평균 15%씩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예산 연평균 증가율(2.1%)의 7배를 넘는 수치다.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중앙정부가 75%가량 지원하고, 나머지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증액된 사회복지비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면서 재원의 약 30%를 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하자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참여정부 들어 잇따른 복지정책 강화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지원비는 연평균 15∼20% 늘었다.80%는 국비로 지원하지만 20%는 지자체 몫이다. 지난해 신설된 영아기본보조금은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연간 14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유아기본보조금도 내년부터 지원 예정으로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지방 4대 협의체’ 김홍환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복지문제는 국가사무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사회복지비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에 갈등이 야기된 기초노령연금제의 경우 지자체 분담률을 10% 정도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측의 입장은 다르다. 지자체가 복지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복지보다 개발이나 경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테마파크 등 개발사업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늘어난 사회복지비를 교부세 증액 등을 통해 보전해줘도 지자체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