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징수 20조원 육박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거둔 관세와 내국세 등 국세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징수 실적은 관세가 3조 6163억원, 내국세가 15조 6364억여원 등 19조 2527억여원에 달했다.

전년동기 17조 8229억원에 비해 8% 늘어난 규모다. 관세가 6.9%, 내국세가 8.3% 증가했다.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와 징수는 세관장이 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는 품목에 따라 부가세와 특소세, 주세, 방위세, 교통세, 농특세 등이다.

기준가격이 200만원인 시계는 관세(8%) 16만원과 부가세(10%) 21만 6000원 등 37만 60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250만원짜리면 관세 20만원과 특소세(초과금액의 20%) 10만원, 부과세 28만원 등 58만원을 부과한다.

관세청은 국세 징수 실적이 늘어난 것은 수입 증가 및 내국인 해외여행객 증가 때문으로 풀이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입액은 169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2억달러)과 비교해 13.7%가 증가했다.1·4분기 내국인 출국자는 331만명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144만명)의 2.3배에 달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국가별 세율 구조가 다른 것을 감안해 누락세액이나 탈루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