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핵의제 韓·美 속내는?

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6자회담은 어떤 함수관계를 가질까.

지난 8일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북핵 의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려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이를 견제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한반도 분쟁 당사자인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4자와 6자의 마당으로 옮기려 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9일(현지 시간)정례 브리핑에서 “당면 외교노력의 진정한 무게 중심은 6자회담”이라고 피력한 것도 한·미 간 이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한·미 간 입장의 뉘앙스 차이는 시각이나 의견 차이가 아니라 각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강조점의 차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우선 관심사를 남북관계 진전에 두고 있지만,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이번 회담이 어떤 도움이 될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1차 관심사가 자국민의 납치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나아가 이 같은 입장 차이를 한·미 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이익’을 한반도 문제의 상수로 간주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매코맥 대변인의 언급은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한 주문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숀 매코맥 대변인의 발언은 남북 간 다른 현안이 있겠지만 비핵화 문제를 확실히 해달라는 당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9월 초로 예정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측이 예정된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이 미국 등과 주도권 경쟁을 하기에는 북핵문제가 이미 민족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인 과제가 되어 버렸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맥이 닿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도 북핵 논의는 6자회담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북핵 문제를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남북정상회담이나 6자회담 모두의 본질을 흐리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4자 정상회담의 현실화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핵 로드맵이 지연된 현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가 섣불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