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 수레 두 바퀴다. 같이 굴러가는 것이다.”(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6자회담과 남북관계는 상호 연관을 갖고 서로 병존하는 것”(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와 남북대화 등을 통한 평화체제의 연관성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비핵화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다소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2단계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비핵화를 앞당기고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비핵화 진전이 없는 평화체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속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북정상 평화선언 가능성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은 6자회담 트랙에서, 특히 북·미 관계를 통해 추진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평화체제는 남북이 먼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평화체제를 위한 기본 요건인 종전선언의 전 단계로 평화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전선언은 6·25전쟁 휴전협정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모여 조약적 효력을 갖는 공식 협정을 맺어야 하지만, 그 전에 남·북이 먼저 선언적 성격의 평화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평화선언→종전선언→다자 평화협정 등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닦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핵화·평화체제 같이 속도내야

그러나 실질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이행 및 군사적 완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실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안보적 차원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동안 미진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뤄져야 북·미 관계 정상화도 이에 맞춰 진전을 이룰 수 있고,4자 정상회담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펼치고 있는 미국을 평화협정에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명시된 만큼,6자회담이 진전되면 당사국간 평화체제 구축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 등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경제적 지원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퍼주기식’ 지원이 이뤄진다면 6자회담 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군비통제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 등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제인 만큼 이번에 원칙적으로라도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