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남북정상회담을 철저히 지켜보자/이준한 인천대 비교정치 교수

8월8일 오전8시쯤. 언론사마다 엠바고가 걸렸다. 반가운 소식 때문이다.28일부터 30일 사이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단다. 운 좋은 숫자와 관련된 만큼 좋은 결과가 만발하길 기원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물론 이 소식이 모든 이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다. 넉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면 오히려 시빗거리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초당적으로, 전국민적으로 환영해 주자. 사실 어느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성사시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닌가.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선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기나 한가.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후속 회담이 미뤄진 것은 남북간 관계도 관계려니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입장차도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챙길 것은 최대한 챙겨야 하지 않는가.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4월 총선을 사흘 앞두고 발표됐다. 그래도 한나라당이 133석(48.7%)을 획득해 115석(42.1%)에 그친 여당을 이기고도 남았다.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획기적인 6·15선언을 했어도 임기 말이던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됐다. 퇴임 후에는 또 어땠나. 정상회담과 관련된 뒷거래 의혹으로 여진도 오래갔고 역사적 성과가 얼룩지지 않았나.

일단 이 기회에 일이 잘 풀리길 기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철저히 감시해 보자.2000년에는 남북관계 물꼬를 열었다면 2007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야 한다. 이제는 남북 간에 인적 교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유럽까지 진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불안전한 정전협정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해 항구적으로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과 국회도 딴 데 정신팔지 말고 철저히 검증해 나가자. 이 마당에 정상회담을 반대만 한다면 득표전략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주문도 하고 대선공약으로 개발한 정책을 생산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문제·평화문제에 준비된 후보, 포용력 있는 후보로 감동을 줄 것이란 말이다.

그리고 정부도 국민의 걱정을 새겨야 한다. 야당의 우려도 씻어줘야 한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최대한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예를 갖추는 첫 걸음이라고 본다. 임기 말에 추진한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선거 뒤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이에 대한 대책도 없어 보인다. 백보 양보해도 아쉬운 것은 이번에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사실이다. 형식이 뭐 중요하겠나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이나 제주에 왔다면 더 큰 통일의 전기가 되었을 것 같다.



2000년 6·15 정상회담 후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서로 북·미간 평화체제를 준비했다. 그러다 임기를 3개월 남긴 클린턴 대통령이 중동문제에 발목 잡혀 희망과 달리 북한 땅을 밟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 임기를 1년 넘게 남긴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큰 전기를 마련할지 자못 궁금하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치이는 현실에 네오콘 전략을 수정해 북·미관계에 큰 수확이 있으면 부시 대통령에게도 이만한 업적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비교정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