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사업 10년새 10배 증가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실시협약이 체결돼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민자사업은 2006년 말 기준으로 모두 146건,42조 2000억원이다.
민자사업 가운데 국가관리사업은 완공 16건(7조 2000억원), 공사 중 27건(26조 4000억원), 공사준비 중 10건(3조 9000억원)이다. 지자체관리사업은 완공 62건(2조 7000억원), 공사 중 22건(1조 7000억원), 공사준비 중 9건(3000억원) 등이다.
또 연도별 민자사업 투자규모와 재정사업 대비 비중은 ▲98년 5000억원(3.9%) ▲99년 8000억원(5.6%) ▲2000년 1조원(6.6%) ▲2001년 6000억원(3.8%) ▲2002년 1조2000억원(7.5%) ▲2003년 1조 2000억원(6.5%) ▲2004년 1조 7000억원(9.8%) ▲2005년 2조 6000억원(14.2%) ▲2006년 3조 2000억원(17.4%) 등이다.
기획처는 “민자사업은 시설운영비용을 줄이는 등 투자효율성이 높고 총사업비 증가, 공기 연장 등 일부 재정사업의 폐단도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민자사업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시설운영비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30%가량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또 건축공사 기간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3.5% 늘어났으나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오히려 10.5%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그러나 민자사업 도입 초기에 시행된 일부 사업에서 운영 수입 보장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제도개선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조용만 기획처 민간투자제도팀장은 “민자사업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 상한제를 설정하는 등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