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박재규 “회담 정례화기틀 마련”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8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정례화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꼽는다면.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진 않았으나 평양에서라도 다시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음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정례화될 것이다. 북핵 2·13합의가 1단계에서 2단계 조치로 넘어가는 과정에 회담이 열리게 된 점도 의미가 깊다.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체제로 나아갈 기틀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북한엔 어떤 의미인가.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핵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걸림돌이다.2·13합의로 핵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가는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도 허심탄회하게 남한 정상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핵 문제를 놓고 북한 내부의 갈등도 적지 않았는데 이번 회담으로 김 위원장은 인민들에게 ‘북핵 문제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설득할 기회를 잡게 됐다.

대미(對美) 입지 강화, 북한 내부 안정, 더 많은 경제지원 등 1석3조의 성과를 얻는다고 봐야 한다.

▶꼭 타결돼야 할 남북간 현안은.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다. 평화체제 구축 전까지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도 꼭 합의돼야 한다.

▶북핵 문제도 진전을 이룰까.

－핵 불능화 단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2·13합의 3단계인 핵무기 폐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이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3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납북자 문제도 논의될까.

－장관급회담에서 수도 없이 논의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지적할 것으로 보며, 김 위원장도 기분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다고 본다. 임기 말인 데다 미국·중국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서두르기보다는 착실히 준비해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