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6자회담 진전에도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자회담 2·13합의 초기조치인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가 이뤄지고 2단계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에 달렸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이행이 본궤도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하면서 ‘완전한 핵 포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미가 제시한 ‘비핵화·관계정상화’ 패키지딜을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연내 불능화에 이어 궁극적으로 모든 핵 포기로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노 대통령의 업무 추진 성격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로 화답한다면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의 주요 의제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남북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차기 6자회담과 6자 외무장관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조율하며 남북이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는 상징적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및 평화체제 과정에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반응도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안보포럼(ARF) 전후로 미측과 정상회담 개최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측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에 동조하면서도 남북관계가 한발 뒤에서 따라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21∼22일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 북·미 관계 정상화 기틀을 닦았고 6자회담 2단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 8월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6자회담을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관계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문점에서 이틀째 열린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에 따른 대북 중유 95만t 상당의 상응조치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