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임기말 개각/이목희 논설위원

청와대가 금명 개각을 예고했다. 중폭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을 보면 막판에 봐줄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거론되는 이들의 반응은 두갈래다. 첫째는 고사형.“다음 정권에서 새출발할 수 있는데, 왜 막차를 타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대시형. 총선 출마 등을 위해 경력관리용으로 장·차관과 청와대비서관 등 고위직을 하겠다고 덤빈다. 또 어차피 차기 정권에서 확실한 자리가 보장되지 않을 바에는 몇달이라도 고위직에 오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코드’란 말로 압축된다. 다른 정권의 임기말 인사에 비해 고사형과 대시형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특징이다. 손사래를 치는 이들이 많고, 격에 맞지 않는 이들이 정권에 대한 공로를 내세워 마지막 기회라면서 돌진하는 케이스도 눈에 띈다. 이렇다 보니 인사 교통정리에 꽤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법무장관을 비롯한 몇몇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이뤄지는 수동적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물밑 흐름은 전혀 다르다.‘문제 장관’과 ‘장수 장관’을 솎아내고 마지막 보은인사로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속내가 일찍부터 엿보였다. 법무를 중심으로 장관 후임을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사타진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차관급의 경우도 취임 1년반 이상은 교체를 원칙으로 해서 후임자 물색을 미리 하고 있었다.

능력이 모자라거나, 코드가 안 맞는 이를 낙마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1년반을 장수라며 나가라고 하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참여정부의 각료 재임 기간이 늘었다고 하지만 1년 미만의 단명 장관이 30%에 이른다. 이번에 바뀌는 장·차관 임기는 6개월에 그칠 것이다. 그나마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4∼5개월간 업무파악만 하다가 퇴임할 처지다.

장관은 물론 차관급까지 인사안이 대충 짜여졌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렇더라도 청와대는 다시 숙고하길 바란다. 잘 하는 사람을 빼고, 보은인사를 해서 국정이 잘 굴러갈 리 없다. 능력있어 장수하는 장·차관을 격려해야지, 몇 달을 못참고 자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