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 지배주주 4곳뿐

세계 100대 은행, 보험사 가운데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곳은 12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100대 은행과 보험사의 최대주주 유형을 보면 금융회사가 각각 58개,75개로 가장 많고, 산업자본은 각각 9개,12개”라면서 “이 중 산업자본이 실제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가진 곳 역시 4개,8개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은행과 보험사 모두 금산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은 292개”라면서 “이 중 89%가 우리나라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인 4% 미만,93.8%는 1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최근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또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자는 의미로,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