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뉴스] “한국 개인 파산신청 1000명당 2.6명”

한국의 개인파산 신청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5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전년대비 216% 급증한 12만 2608건을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파산건수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2.6명으로 미국(5.0명)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벨기에(0.9명) 등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