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월저 ‘마르스의 두 얼굴’로 본 걸프전과 이라크전쟁

‘정당하다’는 ‘부당하다’를 밟고 영광을 얻는다. 선은 악이 있어야 빛을 발한다. 둘은 양극단이나, 서로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한다. 뒤집어도 둘은 짝패다.‘정당한 전쟁’ ‘인도적 간섭’ ‘강요된 민주주의’…, 정과 반이 합쳐진 형용모순적인 단어조합에서 선악은 모호하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이라크의 대미 자살폭탄공격을 놓고 ‘정당하다’‘부당하다’ 재단하기란 쉽지 않다.

마르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전쟁신이다. 마르스를 따르는 이들에게조차 마르스(전쟁)는 대개 악이다. 관건은 ‘악한 마르스의 선한 역할’에 대한 추종자들의 믿음이다. 로마 시대 아우구스티누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당한 전쟁 이론’의 역사는 그 믿음의 역사와도 같다. 정당한 전쟁을 주장하는 이들도 전쟁 자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정당한 전쟁은 가능하다고 봤다.

현대의 ‘정당한 전쟁 이론’ 권위자는 사회학자 마이클 월저(미국 프린스턴고등연구원 교수)다.

월저의 책 ‘마르스의 두 얼굴:정당한 전쟁·부당한 전쟁’(권영근 등 옮김, 연경문화사 펴냄)은 1977년 출간된 이래 전쟁의 정당성을 두고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월저는 평화주의자도 반전론자도 아니다. 인도적·방어적 목적의 전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년전 펴낸 또 다른 책 ‘전쟁론(원제 Arguing about War)’에서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 필요성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인종청소와 조직적 학살이 자행된 보스니아 및 코소보, 르완다 사태 등을 군사 개입이 필요한 경우로 꼽는다.

그렇다고 월저가 전쟁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전쟁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원칙은 크게 ‘전쟁의 정당성’(외부침략 방어나 인권 차원의 개입 등)과 ‘전쟁에서의 정당성’(비무장 민간인 공격 금지와 대량살상무기 사용 최소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원칙에 따라 월저는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도 달리 내린다. 아버지 부시의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지만, 아들 부시의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1991년 걸프전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격퇴와 함께 전투를 멈췄지만,2003년 전쟁은 인도적 간섭이 아닌 이라크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연합군의 38선 월경은 민주적 이상주의보다는 군사적 오만을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며 맥아더의 한국전쟁 확전론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당한 전쟁 이론’이 부당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예방전쟁’ 논리가 특히 그렇다. 월저는 “침략적이거나 살인적인 방식으로 행동한 바 있으며, 재차 이처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포악한 정권을 다룰 때에는 예방 차원의 무력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차 이라크 전쟁을 ‘예방전쟁’이라 강조한 백악관이 북한 등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한 ‘선제 방어전쟁’을 설파했을 때 ‘정당한 전쟁 이론’을 동원했다는 혐의가 짙었다.



방어전쟁은 정당하다지만, 모든 전쟁은 방어의 이름으로 시작된다. 국제관계에서 정당성과 부당성은 객관적 진실이라기보다 정치적 언술에 가깝다.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에게 헛되이 죽는 게 아님을 확신시키고 국민을 전시체제로 내몰기 위해, 전쟁은 늘 정당해야 한다. 피가 터지고 내장이 흐르는 전쟁에서 정당과 부당은 같은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마르스의 두 얼굴은 사실 하나다.2만원.

이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