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특례 무전 입대’ 사실로

전직 차관급 아들과 연예인, 운동선수, 유학생 등 127명이 병역특례 업체에 부실 복무하는 등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병무청 관할 병역특례 업체 1600여곳 가운데 300여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한 병역특례비리사건 종합수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127명 적발·27명 구속… 전원 편입취소 의뢰

검찰은 병역특례업체에 부실 근무한 전직 차관급 인사 아들 장모(26)씨 등 2명과 가수 천모(29)·원모(29)·조모(31)·김모(27)씨 등 4명, 개그맨 손모(27)씨 등 29명을 추가로 적발,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로써 검찰은 특례업체 대표 등 관계자 77명을 입건(구속 27명 포함)하고, 부실복무 사실이 확인된 병역특례요원 127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등을 의뢰했다. 부실 근무자 출신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출신자 40명, 해외대학 유학생 16명 등이다. 이들 3개 대학 출신과 유학생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가수 천씨와 원씨는 지난해 7월 특례업체에 편입한 뒤 출근하지 않고 음악활동을 했다. 가수 조씨와 개그맨 손씨는 2004년 8월에, 가수 김씨는 지난해 5월에 각각 특례업체에 편입한 뒤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전직 차관급 공무원 아들 2명은 미국대학 재학 중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병역특례업체에 편입한 뒤 비지정 업무에 종사했다.

이번 검찰 수사로 병역비리로 얼룩진 연예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싸이는 20개월 재복무 판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부실 근무자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병무청에 자료를 제공해 적극 대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한 병역특례제도가 범죄 양산

한편 최근 새 앨범 작업도 모두 마치고 컴백 시기를 조율하던 가수 조씨는 이 사건으로 복귀를 무기한 연기하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이며, 가수 천씨는 검찰수사 발표에 앞서 지난달 5일 자진 입대했다.

허점 투성이인 현 특례제도가 병역비리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업체가 원할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현 제도가 연예인과 부유층 자제들이 병역 면제의 대안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병무청에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연예인은 병무청과 감사원이 함께 네 차례나 소환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불응해 결국 잘못을 밝혀내지 못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현 병역법에는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병역비리 대상자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할 정도로 미비하고, 병역특례자의 경우 법률이 미비해 장기간 결근해도 복무이탈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