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만달러 로드맵 담아달라”

재계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의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주요 대선 진영에 공식 요청했다. 경제정책의 중심축도 ‘복지’에서 ‘성장’으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재계는 통상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정권인수위원회에 차기 정부에 바라는 내용을 전달해왔지만 선거전에 이같은 주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샌드위치 위기’에 처해있는 재계가 초동단계(공약)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경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공약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방대한 정책 보고서를 19일 각 정당 및 대선후보 진영에 전달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위한 10대 부문 33대 과제를 담았다.“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 전에 내놓으라.”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특명’에 상의 임직원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넉달 가까이 매달려 만들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 경제가 샌드위치 함정에 빠져 중국,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저투자, 저성장, 저출산 3저와 고임금, 고실업, 고령화 3고의 경제 조로증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