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 국정원 조준하나
●검찰, 국정원 정면 겨냥 불가피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이 내부 직원 K씨가 이 후보의 부동산 현황자료를 파악했다고 밝힘에 따라 K씨를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범위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명박 X 파일’의 실존 여부 ▲국정원 부정부패 감시 태스크포스(TF)팀의 활동 ▲X 파일의 청와대 보고 여부 ▲외부 유출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TF팀 활동시기에 최고 지휘라인에 있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이상업 국내 담당 차장 등 당시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질기고질긴 국정원-검찰 악연
2002년 대선때의 정치 개입도 2005년 당시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전모를 드러냈다. 국정원이 미림팀을 통해 정치인 등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검찰에 밝혀진 것이다.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김덕·권영해·천용택·신건·임동원씨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소환되는 망신을 샀다.2001년에는 ‘수지 김’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안기부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다.
또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기에는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 앞으로 부쳐진 밀입북한 오익제씨의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북풍’사건과 북한의 무력 시위를 조작한 ‘총풍’사건으로 곤혹을 치렀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런 정치공작을 검찰이 밝혀낼 때마다 국정원의 존폐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정원 존폐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내 사찰 금지’라는 국민 합의 끝에 존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이 정치인 사찰을 국가 안보 문제라고 둘러대면서 계속한다는 것은 권한 외의 정치개입이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에 불거져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유 업무 수행’이라고 항변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비켜간 존폐논란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