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차·의약품’ 공방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갖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제 이슈(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분쟁해결·환경·노동·총칙) 등 4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는 탐색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협정 발효 7년 이내에 모든 상품 시장을 100% 개방한다는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인 상품 양허안을 제시한 EU가 2차 협상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개방안을 우리측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가 관세철폐와 비관세 장벽을 연계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협상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EU측은 지식재산권과 지리적 표시제, 금융·법률·통신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수 단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 농산물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밖에 금융 고위경영자의 국적제한 완화 요구, 전문직의 상호 인정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오는 9월17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3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