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反勞정부’

비정규직보호법의 여파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노동계 정권으로 불렸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노동자 966명이 구속됐다. 이는 문민정부(1993∼1997년) 632명, 국민의 정부(1998∼2002년) 892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파업이 잇따르면서 구속 노동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태우 정권(1989∼1992년)때 1973명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연도별 구속노동자 수는 2003년 204명,2004년 337명으로 급증하다 2005년 109명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271명, 올 들어 지난 6월30일까지 45명이 구속됐다.1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조 집행부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다, 연세의료원 노조가 4일째 파업 중이며, 금속노조도 18일부터 부분파업을 할 예정이어서 사법처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비정규직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비정규직의 구속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00명을 차지해 73.8%에 달했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 45명 중에는 60%인 2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는 지역건설노조와 학습지노조,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도 참여정부 초기 감소했지만 2005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13개사 254억 2900만원, 가압류 신청은 11개사 70억 6300만원이다. 이는 2005년 손해배상 청구(67억 400만원), 가압류 신청(40억 5200만원)과 비교해 각각 35.8%,134.5% 증가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권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웠던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결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비정규관련법안 문제였다.”면서 “정권 초기 대화 기조를 유지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반노동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모든 정권의 일관된 흐름이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