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초점 흐려질 가능성”

북·미 군사회담은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북·미간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북핵이 해결되면 미사일 문제 등도 부각될 가능성이 컸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회담까지 다뤄질 경우, 북핵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자칫 ‘물타기 게임’으로 변질, 북핵 문제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이 선뜻 응할지 회의적이다. 평화체제 문제에서는 당사자인 한국도 보다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일본은 북·미 군사회담까지 이뤄지면 미국을 비롯,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관계에서 더욱 소외될 우려가 큰 탓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북·미관계에 대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북한은 부시정권 체제에서 평화·안전에 대한 보장을 기대한다. 미·중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외교적 업적으로 삼기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