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유사 ‘비싼 기름값’ 재격돌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국내 정유사들이 유류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어 원가구조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싱가포르 국제 시장 현물가격에 연동시키는 현행 가격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정유사들간 교환 공급을 하면서도 자신의 비축기지에서 공급한 것처럼 수송비를 원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유사들이 “자사 비축기지에서 전국 대리점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 대리점의 경우 수송비가 많이 든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권 부총리의 설명이다. 실제로는 정유사간 교환 공급을 하고 있어 타사 대리점이라도 자체 비축 기지에서 가까운 대리점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 부총리는 “원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대리점에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이익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가격은 정유시설 부족 등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국내 정유 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만큼 국내 정유사가 해외 정유시설 부족 현상을 이유로 기름값을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정유사들은 과거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을 국제 원유가격에 연동해 결정했다. 그러나 2001년 오일쇼크 이후 싱가포르 국제 현물가격에 맞춰 가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유류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유가 상승에 완충 역할을 한다.”며 인하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현재의 원가 산정 방식이 오히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01년 당시 여론의 요구와 당시 상황에 따라 원가 산정 방식을 원유 기준에서 국제 현물 기준에 맞춘 것”이라면서 “지금은 원유 수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물 기준’의 원가 산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측 말과 달리 원유 교환공급 과정에서 수송비를 절감한 부분은 원가에 반영이 안돼 가격과는 무관하다.”면서 “담합 시장이 아닌 이상 업체의 의사결정과 시장수급에 의해 원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