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1506명 집중관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자주 찾는 이른바 ‘의료쇼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래투약일수 최상위자 1506명을 선정, 명단을 전산망에 등록하고 방문 면담하는 등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선 “면담을 거부할 경우 강제성이 없고, 단순히 외래 투약일수만으로 과다 이용자와 만성 질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서울신문 7월10일자 8면 보도)

공단은 1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횟수가 많은 가입자순으로 1년 외래 투약일수 686일을 초과한 1506명을 선정해 자체 전산망에 명단을 등록했으며, 해당 지사에 관리대상자 전원을 방문·면담해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면담 기간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다.

지역별 관리대상 인원은 서울이 35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인천 383명 ▲부산 238명 ▲대구 180명 ▲광주 130명 ▲대전 217명 등이다. 이들은 지사에서 파견된 면접요원과 과다 의료이용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 면담을 하고,10∼11월 개선 방안을 전달받게 된다.

공단은 한번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약물 복용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고객지원실 이해준 팀장은 “영국과 같이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단은 서비스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연간 외래투약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게 매 90일마다 의사 승인을 받게 한 의료쇼핑 관리제도가 실효성 부족으로 지난해 폐지된 것을 거울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병원을 하루 일과처럼 드나드는 환자도 문제이지만 만성질환자 가운데 여러 질환이 겹친 환자는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 외래투약이 필요한 환자를 감안하고 동시에 보험증 도용 등과 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